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다557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5.15.(130),1000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

1996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29, 1996. 11. 15., 기각
  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개항질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6781 판결
  [보상금][집39(1)민,105;공1991.3.15.(892),857]
   보상금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